연예인, 프로선수 및 전문직 종사자 등 공인이나 납부능력이 충분한 고액체납자들의 국민연금 체납액 대비 징수율이 6.8% 수준으로 나타났다.

20일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관리인원이 지난해 2월 말 기준 8천310명이었던 것이 2009년 7월 기준 3만8천628명으로 3만명 이상 늘어난 것에 비해 체납액은 지난해 420억여원에서 올해 2천억여원으로 1년 새 급증했으며 체납액 대비 징수율은 6.8%의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2008년도부터 납부능력이 충분하다고 추정되는 미납자에 대한 특별관리 사업을 추진 중이며, 고의?장기체납자의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체납처분을 실시해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명단 공개 등 실효성 있는 징수권 확보수단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자료를 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만으로는 체납률을 낮출 수 없는 것이 입증된 만큼 보다 적극적인 징수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道 전통시장 62.8% 가스 사고 노출

경기지역 전통시장 97곳 중 61곳이 가스폭발의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김성회 한나라당 의원(화성갑)의 가스안전공사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역 전통시장의 62.8%가 가스시설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A등급을 받은 곳은 23곳, B등급을 받은 곳은 11곳, C등급을 받은 곳은 2곳으로 나타났다. A등급은 양호, B등급은 안정, C등급은 주의다. 개선해야 한다는 D등급은 4곳, 위험하다는 E등급은 57곳이나 됐다.

대부분의 전통시장은 가스용기들이 실내에 보관돼 있고, 옥상 및 통로 등에 밀집돼 설치돼, 화재가 발생하면 가스시설 폭발로 인해 대형화재로 번질 상황이다.

화성 소재 전통시장 4곳을 현장 방문한 김 의원은 “전통시장이 가스누출과 가스누출차단기 미설치로 인해 가스안전 부적합률이 전기보다 66배나 높아 안정성이 우려스러운 상황에서도, 전기분야는 지원하고, 가스분야는 지원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며 근본적 안전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검찰청 중수부 1심무죄율 27.2%

지난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수사한 사건의 1심무죄율이 27.2 %로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은 무죄율을 기록했고, 일반형사사건 무죄율보다 1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인천 남구갑)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따르면 대검 중수부는 지난해 46명을 수사, 이 가운데 26명을 구속기소하고, 18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44명을 기소했으나 32명만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12명은 무죄를 받아 무죄율이 27.2%에 달했다.

중소기업銀 ‘꺾기’89건…총 21억 여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및 자체감사에서 89건의 꺾기가 적발됐다.

20일 이석현 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갑)의 중소기업은행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은 속칭 ‘꺾기’라 불리우는 은행의 구속성 행위에 대해 검사를 벌였는데 총 52개 지점에서 89건의 꺽기가 적발됐으며, 해당금액은 21억4천3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양재동 지점 4건 등 3개 지점에서 9건, 3억1천4백만원이 적발됐다. 기업은행의 자체감사에서는 49개 지점에서 80건, 18억2천9백만원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