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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증인 불출석 현황 해마다 증가

지난 3년간 수원지법 증인 불출석 현황을 살펴보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구리)의 대법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9년 6월까지 수원지법 증인 불출석 현황은 6천969건으로 나타났다.

2006년에는 1천522건, 2007년 1천603건, 지난해에는 1천777건이고 올해는 6월까지 이미 1천131건으로 나타나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인불출석이 증가하자 궐석재판 역시 꾸준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에는 2천403건, 지난해에는 4천729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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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호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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