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이하 암센터)가 지난해 청구한 과잉진료 건수가 1만6천건에 이르며, 그 금액도 11억 가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과잉진료 청구한 국공립병원 중에서도 4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21일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안양 동안을)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암센터의 경우, 2007년 8억6천만원(1만2천530건), 2008년 10억8천만원(1만5천597건), 2009년 상반기에 5억5천만원(7천282건)을 각각 과잉청구 하였으며, 총액으로는 25억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공립병원 중에서 각각 5위, 4위, 3위를 기록하고 있어 매년 순위가 상승하는 추세이다.

과잉청구란 ‘요양급여기준 및 그 세부사항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의약학적인 적정기준을 위반·초과하여 진료하거나 검사를 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경우를 말하며, 주관적인 의사의 존부에 관계없이 위반·초과행위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을 말한다.

심 의원은 “적정진료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암센터는 더욱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