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2009 경기신문 선정 국감스타

2009년 20여일간의 국정감사가 마쳤다. 이번 국감에 대해 ‘맹물국감’이란 평가와 함께 ‘국감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경기지역 의원들의 활약상은 눈에 띈다. 이번 국감은 4대강 살리기와 세종시 문제와 경기도내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최대 관심으로 떠오르면서 국토해양위의 국감에 국민의 관심이 쏠렸다. 이에 국토해양위 상임위원들의 국감활동은 매일 언론의 주요 관심 대상이 되어 왔다.이에 경기신문은 올해 국감스타로 국토해양위 소속 상임위원 중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성남 수정)과 조정식 민주당 의원(시흥시을)을 선택했다. 이 두 의원은 4대강 살리기와 세종시 문제 그리고 경기도내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해 자신만의 소신을 갖고 국감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4대강 당위성 ‘소신’ 도 공공기관 이전·보금자리 집중 질타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성남 수정)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4대강 살리기 당위성과 경기도내 공공기관 이전 부당성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국감에서 주목을 받았다. 아울러 보금자리 주택도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압박을 가하면서 국감에서 당연 돋보이는 의원이 됐다.
1. 국감에서 무엇을 다뤘나

이번 국감에서 4대강 살리기 당위성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아울러 성남시 등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부당성 특히 지역주민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이전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강력하게 지적을 했다.

또한, 내가 발의한 보금자리 주택도 차질 없이 수행하라고 주문을 했다. 수도권과 서울 주택공급에 따른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해 시정이 될 것 같다.
이번 국감에서 해외건설에 대해 지원을 강화해 수출산업에 어떤 주춧돌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정부는 긍정적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겠다고 해서 보람을 느꼈다.

2. 이번 국감을 평가하자면

야당 측이 세종시, 4대강 살리기 관련 초점을 맞추거나 재보선 때문에 정치국감을 유도하려 했으나 우리가 평가할 때 정책국감으로 충실했다 자평하고 있다.
국감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국감을 통해 국민 궁금한 점 파헤치고 정부 입장도 설명할 수 있으며 의혹을 해소하는 자리가 될 수 있었다.

물론 무용론이 제기되는 부분도 있지만 국토해양위는 모범적으로 일을 했다. 무용론이 발 붙일 소지가 없었다.

3. 이번 국감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

이번 국감은 국감 기간과 준비기관이 짧았다. 이에 자료 제출을 충실하게 준비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실제로 자료 제출 요구가 국감에 임박해서 이뤄진 경우도 많았다. 그런 점이 아쉬웠다.
게다가 피감기관들이 본인의 소신을 당당하게 피력하는 모습을 보았다.

물론 어떻게 보면 좋다고 볼 수 있지만 국회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무용론이 나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그런 모습이 많이 연출됐다.

 

 

감세정책 ‘송곳질의’ 4대강 불법성·세종시 말바꾸기 맹공
   

조정식 민주당 의원(시흥 을)
조정식 의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정부의 감세정책가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다는 점을 최대한 부각시켰다. 아울러 4대강 사업에 대한 상당히 많은 문제를 제기했다. 피감기관들은 조 의원의 지적에 땀을 흘려야 할 정도였다.
1. 이번 국감에서 어떤 것을 다뤘나

이번 국감에서 감세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세금이 많이 줄어들고 정부 재정이 부실해졌다. 하지만 정부는 아무 계획 없이 토목사업만 늘어놓고 있다. 국민부담이 늘어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집중 부각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4대강 살리기였다. 감세정책을 펼치면서 4대강 살리기를 하겠다는 것은 국민부담만 키우겠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부당성에 대해 이번 국감을 통해 부각을 시켰다고 자부한다. 특히 전세대란의 문제라던가 임대주택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다뤘다.

2. 이번 국감을 평가하자면

이번 국감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불법성이 많이 부각됐다. 게다가 이런 불법성이나 예산 문제를 수공에 떠넘기려는 것이 이번 국감을 통해 드러났다.
이런 지적에 대해 정부가 받아들여야하는데 걱정이다. 정부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국정감사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데 무용론을 나오게 하는 것이 정부다. 정부가 자료를 제대로 내놓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문제로 인해 국정감사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국정감사는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한다.

3. 이번 국감에서 가장 인상 깊었거나 아쉬웠던 점

4대강 살리기에 대해 불법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태도가 문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실정을 추궁해 고쳐진 것도 많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장애인 관련 안내라든지 장애인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개선에 대해 지적했고 해당 피감기관은 개선하겠다 약속했다.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청소용역인에게 내년 예산을 증액해 최소한의 인건비를 증액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런 것이 그나마 국감에서 얻은 작은 성과라 할 수 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