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당위성 ‘소신’ 도 공공기관 이전·보금자리 집중 질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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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성남 수정)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4대강 살리기 당위성과 경기도내 공공기관 이전 부당성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국감에서 주목을 받았다. 아울러 보금자리 주택도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압박을 가하면서 국감에서 당연 돋보이는 의원이 됐다. 1. 국감에서 무엇을 다뤘나
이번 국감에서 4대강 살리기 당위성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아울러 성남시 등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부당성 특히 지역주민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이전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강력하게 지적을 했다.
또한, 내가 발의한 보금자리 주택도 차질 없이 수행하라고 주문을 했다. 수도권과 서울 주택공급에 따른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해 시정이 될 것 같다. 이번 국감에서 해외건설에 대해 지원을 강화해 수출산업에 어떤 주춧돌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정부는 긍정적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겠다고 해서 보람을 느꼈다.
2. 이번 국감을 평가하자면
야당 측이 세종시, 4대강 살리기 관련 초점을 맞추거나 재보선 때문에 정치국감을 유도하려 했으나 우리가 평가할 때 정책국감으로 충실했다 자평하고 있다. 국감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국감을 통해 국민 궁금한 점 파헤치고 정부 입장도 설명할 수 있으며 의혹을 해소하는 자리가 될 수 있었다.
물론 무용론이 제기되는 부분도 있지만 국토해양위는 모범적으로 일을 했다. 무용론이 발 붙일 소지가 없었다.
3. 이번 국감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
이번 국감은 국감 기간과 준비기관이 짧았다. 이에 자료 제출을 충실하게 준비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실제로 자료 제출 요구가 국감에 임박해서 이뤄진 경우도 많았다. 그런 점이 아쉬웠다. 게다가 피감기관들이 본인의 소신을 당당하게 피력하는 모습을 보았다.
물론 어떻게 보면 좋다고 볼 수 있지만 국회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무용론이 나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그런 모습이 많이 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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