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참패 책임 … 레임덕 현상 초래·당청갈등 가능성 예상

10월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수도권에서 참패를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하반기 국정운영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세종시 수정 문제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의 하반기 국정운영에 레임덕 현상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1월부터 정국은 그야말로 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있게 되고 이런 굵직한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데 이번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수도권에서 참패를 하면서 강력한 리더십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예정된 각종 일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11월 국회에는 대정부질문과 함께 예산안 심사가 잡혔다. 더군다나 29일에는 미디어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이 남아 있다. 문제는 이번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국정운영이 상당히 차질을 빚게 됐다.
우선 4대강 살리기 내년 예산 운영에 있어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이번 재보선에서 승리하면서 4대강 살리기의 폐해를 확실하게 알렸다 판단해 4대강 살리기 관련 예산의 축소를 주장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 수정 또한 11월 국회에서 집중 질타 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은 세종시를 산업도시로 변경시킬 구상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 역시 산업도시로 변경시킬 생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번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하면서 이 전략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다음달 5일부터 11일까지는 대정부질문이 예정돼있다. 이 자리에서 야당은 정운찬 국무총리 도덕성 문제에 대해 집중 포화를 날릴 전망이다. 이와 함께 효성그룹 비자금 부실수사에 대한 재수사 요구가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감세정책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감세정책이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 판단하고 반대를 해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보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서 감세정책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이번 재보선이 이명박 정부의 중간평가란 의미가 돼버린 상황이기에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있어 레임덕 현상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은 민심을 얻기 위해 이 대통령을 향해 큰 소리를 낼 것이 분명하며 이렇게 될 경우 당청갈등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 대통령은 그야말로 레임덕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