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가 임대아파트 단지에 대한 어린이 놀이터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2~4년전 일부 단지를 소재한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 정비한 사업을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수십억원을 들여 재차 시행해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이하 LH)와 도내 주택관리공단에 따르면 LH는 올해 영구 및 장기임대 주택의 노후화를 개선하기 위해 총 206억원의 예산을 편성, ▲어린이 놀이터 개선 사업(106억원) ▲복도샷시 설치(57억원) ▲통합경비시스템 구축(45억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절반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어린이 놀이터 개선사업은 광명하안13, 평택합정3, 수원우만3 등 영구임대 11개 단지와 공공임대(50년) 3개 단지를 대상지로 선정, 올 7~8월 사업을 시작해 현재 약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올해 선정된 대상지 중 성남 분당지역 한솔7, 청솔6, 목련1 등 3개 단지와 광명 하안 13단지는 성남시 등 지자체에서 지난 2005~2007년 놀이터 시설 개선사업을 이미 완료했지만 올해 또다시 개선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복지역에 편성된 예산은 ▲분당 한솔7단지 11억6천만원 ▲분당 청솔6단지 10억7천만원 ▲분당목련1단지 7억원 ▲광명 하안 13단지 13억7천억원 등으로 도내 총 사업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43억원 가량의 혈세가 중복사업으로 인해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광명 하안 13단지를 제외한 3개 중복 대상단지가 분당지역에 집중돼 지역 차별적인 행정 논란은 물론 공사 통합으로 사업시행이 지연돼 철저한 실태조사없이 조급하게 예산집행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모든 시설개선 대상 단지는 경기지역본부가 아닌 LH본사에서 실태조사를 통해 선정됐다”고 말하고 “중복 시행된 단지의 사업 대상은 놀이터가 아닌 공원인 것으로 안다”고 밝혀 탁상행정임을 여실히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