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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속속 정부 여당 떠나고 있다”

이강래, MB정부 사이비·얼치기 정부 규정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민심은 속속 정부·여당을 떠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보수의 가치를 대변한다고 주장해왔다”며 “하지만 지금 이명박 정부에는 보수가 지녀야 할 명예와 자존심은 물론 최소한의 도덕성과 애국심 법치주의 원칙조차 실종된 상태”라며 이명박 정부를 사이비 보수·얼치기 보수로 규정했다.

이어 “지금 이명박 정부정책에는 국민이 없다”며 “이 정부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보장은커녕 국민 통제의 대상, 경계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은 국가의 미래 비전이 아니다”며 “강을 파헤친다고 경제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다”고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엄청난 국가적 재앙으로 끝날 것이 명백한 이 사업의 즉각적 중단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부자감세로 지난 2년간 18조의 세수가 줄었고, 향후 3년간 71조의 추가 감소가 확실하다”며 “이 정부가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4대강 사업을 중단한다면 최소 93조의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재원의 반만 사람에게 투자하면 국민의 삶의 질이 훨씬 올라갈 수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과 불요불급한 SOC 사업에 국민 혈세를 퍼붓고 있고, 빚더미 예산까지 편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 사돈게이트인 효성그룹 사건은 원점에서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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