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민주당 의원(수원 영통)이 9일 “주민 무시하는 시군통합은 이명박 대통령식 밀어붙이기”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이른바 자율적 시군통합 미명 아래 ‘강제통합, 타율통합’을 획책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행정구역 통합 움직임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에 유리하도록 인위적, 강압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국민 여론을 철저히 무시한 채 밀어붙이는 오만과 독선의 4대강 토목사업과 궤를 같이하는 ‘MB식 적벌절차 무시’ 시나리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청와대 눈치를 보면서 입장이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행안부가 말 바꾸기 시리즈를 벌이고 있는데 이는 내년 지방선거 시간표에 맞춘다는 시나리오가 없다면 이해가 안되는 일”이라며 “오죽하면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민의사 무시한 일방적 행정구역 통합이라고 반대성명을 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구리·남양주 통합에 대해서도 “정권 입맛대로 여론조작 강행”이라며 “행안부는 구리시에서 반대의견이 높자 통합 반대의견 밝힌 구리시장을 통합과 무관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통합홍보물을 제작해 구리시 3만여 가구에 일일이 투입해 찬성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이 주인이 돼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자치행정구역 개편은 지방자치의 근간에 해당하는 만큼 지방자치의 원리에 맞게 주민들이 충분한 시간과 진지한 논의를 거쳐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