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번주부터 예산안 심의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가운데 여당은 12월9일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예산안을 제대로 심의하기 위해 12월 임시국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일단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16~17일께 원내대표회담을 갖고 예산안 심의를 위한 합의점 찾기에 나설 것이지만 양측 간 현재 현저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국회는 지난 12일부터 상임위별 예산심사를 거쳐 20일 예산결산특위 심의를 본격화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토해양위와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 교육과학기술위, 운영위, 정보위 등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미디업 재개정 문제 등으로 인해 예산안 심의 일정조차 협의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자료 미비를 이유로 보이콧을 행사하고 있고 문방위는 미디어법 재개정 요구가 있어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다.

따라서 16~17일 있을 원내대표회담에서 합의점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이에 여야 원내대표회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실패할 경우 상임위별 예산 심사는 물론, 예결특위도 파행을 거듭해 결국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2일을 넘길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일단 한나라당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4대강 살리기 예산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4대강 살리기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아동과 복지, 노인, 중소기업, 일자리, 지방예산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들의 입장차이를 줄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한나라당은 12월9일까지 예산심의를 마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제대로된 심사를 위해서는 12월 임시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들의 입장 차이를 줄이지 않는다면 2010년 예산안 통과는 역시 새해가 밝아오기 직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