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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남경필·김부겸·조승수, 공동 개최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수원 팔달), 김부겸 민주당 의원(군포),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거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남경필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려서 지역구도를 약화시켜야 한다”며 “경제, 외교, 복지 등 분야별로 전문역량을 갖춘 비례의원들을 지속적으로 배출한다면 민생정치를 통한 효율적인 정치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바람직한 선거구제로는 “장기적으로는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독일식 선거제도를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부겸 의원은“전국정당을 발전시키지 않고 한국정치 발전이 어렵다”며 “지역정당 체제를 완화시킬 방안으로 ‘지역구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람직한 선거구제로는 비례대표를 전국구와 지역구로 절반씩 나눠서 공천하고, 지역구 비례대표 선출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 명부를 작성한 후 전국에서 얻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를 할당하는 방식을 택했다.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독일이나 뉴질랜드에서 행하고 있는 정당투표 중심의 혼합형 방식을 도입해 18대 총선 득표율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한나라당은 131석, 민주당은 77석, 친박연대는 43석, 자유선진당은 25석, 민주노동당은 14석, 창조한국당은 9석이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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