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수원 영통)은 이명박 정부는 IMF의 권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6일 IMF가 한국재정정책의 효율성보고서를 내면서 한국정부가 재정지출을 유동성 문제에 시달리는 저소득가구를 해결하는데 집중했더라면 3배는 더 냈을 것이라는 평가를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례적으로 IMF는 부유층에 대한 재정지출지원은 소비로 연결되는 경향이 매우 낮다는 경제학의 기초이론까지 소개하면서 한국정부에 충고를 했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것은 4대강 토목공사에 30조 이상 세금을 쏟아 부으려는 이 정부에 대한 국제전문기관의 경고가 아닌가 하는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귀 기울여 듣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 정부는 중산서민층에 대한 예산은 무섭게 깎고 있다”며 “에너지 비용은 급등하는 반면 내년 예산안을 보면 최저생계비 인상률이 금년 4.8%의 절반 수준인 2.7%밖에 안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보조금, 한시 생계보호예산 전액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생장학금지원예산을 줄여버려서 저소득 가계의 대학생 장학금이 줄었다”며 부자를 위한 정책을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번 예산안의 본질은 4대강 토목공사 예산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다”라며 “4대강 토목공사예산을 줄일 수 있어야만 그걸로 교육, 서민복지 예산 늘리는 예산심의를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