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의원인 박기춘(남양주을)·조정식(경기 시흥을)·이시종 의원은 4대강 정부 예산안에 대해 허위이자 부실하고 졸속적이다고 19일 맹렬히 비판했다.

이들은 “4대강 사업 중 북한강 섬강 사업구역의 실제 토지보상비는 예산안 금액의 3.9배에 달하는 등 정부가 4대강 예산 심사자료를 축소하거나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대강 사업 중 10~14공구의 토지보상대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월 말 공시지가 기준 1천84억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안에는 공구 보상비로 279억원으로 공구별로는 최고 19.3배의 차이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런 식의 왜곡 축소 실태를 전부 파헤친다면 4대강 예산은 22조원을 훨씬 넘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들은 “토지보상비의 경우 어떤 항목에 예산은 얼마인지에 대한 자료조차 없다"며 "여기에 토지매입비와 지장물보상비, 영농손실비가 포함돼 있다는 정부 측 구두 설명만 있을 뿐, 구체적 면적이나 보상대상 시설물, 손실근거 등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사업의 경우 해당 공정별 단가가 제시돼야 하지만 어느 사업에서도 단가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정식 의원은 “현재의 자료로서는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론을 호도하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4대강 사업의 각 공구별 사업물량과 단가, 각종 보상면적 등에 대한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만 예산안 심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