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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줄다리기’ 팽팽

4대강·세종시 대립 첨예화… 절충처리 ‘빨간불’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세종시 문제로 여야 간의 대립이 첨예화되면서 내년도 예산 처리에 빨간 불이 켜졌다.

다음달 2일이 법정시한이지만 정기국회 내 처리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2일 현재까지 상임위별로 예산심의를 마친 곳은 한 곳도 없고, 국토해양위와 문광위 등 5곳은 아예 일정조차 잡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보고서에 세종시 예산 삭감 의견이 제시됐다.

민주당은 세종시 원안 고수를 외치고 있는 반면 정부와 한나라당 중 친이계는 세종시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세종시 관련 내년 예산의 변동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예결위에서 예산 삭감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일단 세종시 수정안이 나올 때까지 지켜보자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세종시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키지는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혁신도시 예산도 삭감해야 한다고 국회 예결위는 주장하고 있다. 결국 한나라당은 세종시와 혁신도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4대강 살리기 예산은 그대로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4대강 살리기 예산에 대해 억측을 부리면서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맹비난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을 그대로 집행해야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끝낼 수 있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철저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세부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예산심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4대강 살리기 자료가 허술하다며 허술한 자료를 갖고 예산심의를 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발목잡기라며 맹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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