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25일 열흘간의 일정을 마친 가운데 일부 도의원들의 근거 없는 추측성 질문 및 기관 업무와 관계없는 질의,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태도 등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대두됐다.
특히 교육국 설치와 관련, 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의 김상곤 도교육감에 대한 끊임없는 질타만이 쟁점화 됐을 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받기 위한 의원들의 ‘눈치보기’로 이번 행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의견까지 나오는 등 행감이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선 제도개선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2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16~25일 10일간 2009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 및 산하기관, 경기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등의 올해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감은 일자리 창출, 보트쇼 운영 및 사후관리, 경제투자 현안, 수도권 규제 및 골프장 건설 등 도시환경 현안, 무한돌봄사업, 교육국 설치 및 무상급식과 관련된 교육현안 등 민선4기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정책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했음에도 불구, ‘결론이 없던 행감’, ‘수박 겉핥기식 행감’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또 예년 행감 때마다 고질적으로 나왔던 의원들의 전시성 및 변별력 없는 질의, 피감사기관의 무성의한 태도 등도 여전히 반복됐다.
실제 18일 열린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행감장에서 일부 의원들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한 상태로 질문하거나 엉뚱한 질문으로 일관, 집행부 측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가 하면 같은 날 열린 경기도문화의전당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선 전당 측이 의원들의 요구자료에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한 줄짜리 답변 등 불성실하게 준비,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졌다.
이같이 부실한 행감의 한 원인으로 ‘짧은 감사기간’을 꼽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점은 통상 감사 시작 10일 전으로 해당의원들이 감사자료를 분석하고 질의서를 작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 행감 중 추가자료를 요구할 경우 감사일을 넘겨 추가자료가 제출되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거나 지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이를 집행부가 서면답변 등으로 제출, 위기 탈출용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A의원은 “집행부의 경우 평소 자신들이 하던 업무이다 보니 행감 직전 여러 방면으로 답변자료를 준비할 수 있지만 의원들은 이 부분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 “의원들도 나름대로 준비는 한다고 하지만 짧은 기간과 자료제출기간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번 행감을 모니터링한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관계자는 “연중 상시 감사체제로의 전환 등 부실한 행감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이와 함께 자신의 질의를 마치고 자리를 뜨는 행동 등 눈에 보이는 불성실한 행감자세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