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추진 중인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중단 위기를 맞으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수원시의회, 한나라당 경기도당 등 도내 정계를 중심으로 사업 이행 촉구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의회 한규택 위원(한·수원6)은 26일 도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고등동주민 생존권을 말살하는 LH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5분 발언을 가졌다.
한 의원은 “LH의 ‘9월에 보상을 실시하겠다’는 보상계획공고를 믿고 많은 세입자나 소유자들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타 지역에 전세나 주택을 구입했다”면서 “사업을 또 다시 연기한다면 주민들은 길거리로 쫓겨날 형국”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국가 공기업인 LH가 수익성만 따지고 주민들과의 약속을 헌신짝 내팽겨 치듯이 하는 것은 비열한 작태이며 공기업이 땅장사와 집장사를 통해 국민들의 고혈을 빼먹는 악덕업체로 전락할 바에는 국민의 손으로 하루빨리 해체하는 것이 나은 선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원시의회도 ‘고등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행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수원시의회는 26일 오전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결의문을 채택하기 위해 제268회 2차 정례회 긴급 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당초 보상계획 변경 공고내용대로 즉각 시행할 것 ▲세종시 등 국책사업보다 최우선적으로 시행할 것 ▲고등동 5천여세대 1만5천여명의 신의를 져버린 것에 대한 사과와 각성 촉구 ▲사업을 포기시 지난 6년간 주민이 입게 되는 모든 피해를 보상 해줄 것 등을 촉구했다.
이어 결의문을 채택을 제안한 김효수 수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개회를 선언한 뒤 LH 본사 등 관계 기관을 방문, 결의문을 전달했다.
한나라당 경기도당도 같은 날 ‘신의 직장 만들겠다는 다짐 헛말 이었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LH가 주민과의 약속을 조속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당 정상환 대변인은 “정부투자기관인 LH는 눈앞의 사업성보다는 우리의 평범한 이웃들이 약속을 믿고 ‘예측 가능한 생활설계’를 할 수 있도록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사업의 정상추진을 촉구했다.
한편 고등동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4년 3월 사업지구로 결정된 뒤 지난 3월31일 보상계획 공고를 거쳐 지난 4일 보상계획(변경) 공고까지 마쳤다.
그러나 LH는 보금자리 주택, 세종시, 기업혁신도시 등으로 인한 자금난을 이유로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히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