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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무원 솜방망이 징계’ 여전

올해 각종 비위 377건 중 중징계 단 2건
재정상 조치 139억 중 추징액 94억 불과

인천시가 올들어 검찰 등 사정 기관으로 부터 접수받거나 각종 감사를 통해 내린 공무원 징계 건수는 모두 377건에 달하지만, 중징계는 단 2건 뿐으로 ‘솜방망이 징계’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가 시의회에 지난 27일 제출한 업무보고 현황에 따르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 건수는 모두 377건이며 이 중 행정상 조치는 959건, 중징계는 단 2건인 것으로 나타나 올바른 공직상 함양을 위해서는 좀 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난 10월말 현재 각종 감사를 통해 불필요한 설계변경 등으로 증액된 사업비에 대해 내린 재정상의 조치는 모두 138건에 139억3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중 추징한 금액은 모두 108건 약 9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향응접대 등으로 인한 중징계로 정직 처분은 2건, 경징계 35명, 훈계는 340명으로 나타났고, 자체감사를 통한 행정상의 조치는 시정이 651건, 주의가 123건, 개선이 15건이다.

아울러 자체조사를 통한 조치는 시정이 35건, 주의가 12건이며, 중앙부처 감사에 의한 행정상의 조치는 시정이 62건, 주의 49건, 개선12건 등 모두 123건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잘못된 행정과 부적절한 공무원 처신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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