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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학부모단체 지원 커지는 논란

시교육위 노현경 부의장 “전시 행정·관변단체 육성” 지적
예산지원 중단·학운위 활성화·학부모회 법제화 선결 촉구

최근 교육당국이 ‘학부모교육 선진화방안’과 관련, 학부모 단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나서자 시교육위원회가 전시성 행정을 위한 관변단체 육성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교육 선진화방안’계획에 따라 ‘학부모 자원봉사동아리’,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구성 운영을 위한 사업을 추진, 지원 중에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19개 자원봉사 동아리(219명)에 9천400만원,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운영(21명)에 2천100만원 등 1억1천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내년 인천교육예산에도 ‘학부모 지원 사업’으로 1억3천500만원이 책정돼 있다.

이와관련, 시교육위 노현경 부의장은 “그동안 많이 봐왔던 일상적인 교육관료 중심의 전시성, 성과성 교육행정 사업내용과 별반 다를 바 없다”며 “우수동아리를 선정해 팀별 포상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가 아닌 관변단체로서 운영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함께 그 순수성과 목적에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관 주도의 학부모 단체는 쉽게 이해집단에 의해 정치적으로도 이용될 수 있으며 특히 내년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많은 오해와 갈등을 낳을 수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으나 교과부와 시교육청은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 법적 근거도 불명확한 관변 학부모단체를 급조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 부의장은 이어 “정부주도 관변단체 운영에 막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기존의 법정 기구이면서도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학교자율화와 교육자치의 근간인 단위학교 학운위 활성화에 나서는 한편 학부모의 자발적이고 건강한 학교참여를 위한 학부모회 법제화에 먼저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해집단에 의해 정치적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할 수 있으나 이는 기우일 뿐”이라며 “학부모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학생을 돌보고 학부모의 위상 재정립과 적극적인 학부모 참여를 도모, 활성화함으로써 오히려 학교운영위 위상도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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