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은 한상률 게이트에 대해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야당들은 한상률 게이트가 ▲도곡동 땅 진짜 소유주가 누구인지 ▲박연차 게이트 및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 원인에 대한 실체적 내용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해 이 법무부 장관을 향해 집중 추궁을 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석은 “안원구 국장은 검찰의 소환 통보 한 번 없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며 “현역 국세청 국장을 소환통보 없이 피해다니고 있다는 막연한 이유로 긴급 체포할 수 있는가”라고 추궁했다.
이어 “안 국장은 포스코 정기 세무조사에서 도곡동 땅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대통령이란 문서를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게 사실이면 도곡동 땅이 제3자의 것으로 보여진다는 검찰 수사와 정면배치 되는 것으로 ‘도곡동 땅’은 재수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의원은 “2007년 6월 검찰이 ‘제3자의 땅’이란 것까지 언론에 브리핑을 했다”며 “당시 제3자의 땅이라고 브리핑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한 전 청장은 전직 국세청장으로 고위공직자인데 미국에 가서 검찰소환에 불응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고 의구심을 보였다.
이어 “안 국장이 주장하는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라며 “교도소에 있는 본인에게 가서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거듭 압박했다.
이에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한 전 청장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대해 “본인이 진술은 물론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한 전 청장의 그림로비 사건은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이고 다른 사안은 범죄단서가 될만한 내용이 발견되면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도곡동 땅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도 수사했고 특검도 수사했었다”며 “당시 돈 흐름도 다 추적했고 그 결과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니란 결과가 나와 발표한 것이다. 현재 문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사자 일방 주장으로 당시도 그 주장으로 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지금 다 끝난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