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와 경기도교육청이 무상급식과 관련된 학부모 및 교직원, 학생 등의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공정성 여부를 놓고 또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일 도의회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의회 교육위는 2일간 열린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도교육청으로부터 ‘무상급식 연구 용역 중간보고서’를 제출 받았다.

연구 용역 중간보고서에는 서울대학교 조흥식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도내 215개교(초교 120곳, 중교 57곳, 고교 38곳)의 학부모 1천756명, 교직원 1천518명, 학생 1천123명 등 총 4천39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경기도 학생 무상급식의 필요성과 추진 방안’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다.

주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 응답자 89.6%와 교직원 81.3%, 학생 89.6%는 ‘의무교육대상인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해야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학부모 중 54.4%, 교직원 67.0%는 ‘부모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평등하게 제공돼야하는 교육복지 일환’을 그 이유로 들었으며 학생의 42.2%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 무상급식 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학부모 52.1%와 학생 69.2%은 ‘전학교 동시 실시’를 택한데 반해 교직원(63.1%)은 ‘규모나 지역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도서벽지와 농·어촌지역을 비롯한 초등학생 무상급식 확대정책에 대해 학부모 88.9%, 교직원 84.2%, 학생 64.8%가 찬성했으며 급식예산 부담 대상도 ‘국가’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도의회 교육위 유재원 위원장은 “이는 도교육청의 전체적인 교육재정 운영을 감안하지 않고 무상급식이라는 사안 자체만을 감안해 작성된 설문조사”라며 “도교육청의 예산 및 교육 여건 등을 충분히 설명 듣고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자료는 도교육청 자체 설문조사가 아닌 국내 유명한 전문기관, 그 기관내 학자출신 전문가들이 객관적 판단에 의해 조사한 것”이라며 “도의회에서 학자들의 양심을 걸고 조사한 자료에 신빙성이 없다고 운운하는 것은 학자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다름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