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3조5천억원의 4대강 살리기 예산을 포함,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토위는 예산결산 소위에서 올라온 29조473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 그대로 가결시켰다. 이로써 4대강 살리기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

국토해양부가 애초 제출한 예산 25조6천31억원에서 4대강 사업을 제외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등에서 3조4천492억원 증액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의 적정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정치적 목적은 없고 수질개선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대운하를 하려는 전초전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날 예산안 의결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비롯해 비교섭 단체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 없이 이 위원장의 통과 선언으로 이뤄졌다. 이병석 위원장은 민주당이 반발한 가운데 원안을 그대로 가결 시켰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절차상의 문제점을 들어 예산안 통과가 무효라고 반박하고 있다.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국토해양위 이병석 위원장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안 날치기 강행처리는 원천무효”라며 “내년도 국토해양부 예산안을 공개원칙 하에 재심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늘 있었던 국토해양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원천무효임을 다시 한 번 선언하며, 위에서 지적한 4대강사업의 근본적 문제점과 국민적 반대여론 및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국토해양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심의할 것을 한나라당에 엄중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국토해양위 예산심사 소위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공개원칙 하에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4대강 살리기는 운하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박기춘(남양주을), 김영환(안산 상록을), 조정식(시흥을), 강창일,김성곤, 김성순, 김진애, 이시종, 최규성 의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