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0일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20여일 간의 예산 전쟁에 돌입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입장차가 커서 예산안 심의가 쉽게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4대강 살리기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대립을 이어가다 매년 해왔던 것처럼 점거와 직권상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내년 1월8일까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자조적인 전망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전망 때문인지 여야는 첫날부터 서로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였다. 한나라당은 야당이 직무태만으로 예산안과 민생법안이 표류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반면 민주당은 4대강 살리기 예산 저지를 해야 한다며 극한 투쟁을 선포했다. 더욱이 민주당 일부에서는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 4대강 살리기 예산을 포함한 예산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당 지도부에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극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4대강 살리기 예산의 대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현재 국토해양위에 편성된 3조5천억원의 4대강 살리기 예산안에서 조금도 물러설 수 없다는 벼랑끝 전술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삭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군다나 민주당은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이 날치기 통과됐다며 예결본회의에서는 보다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회는 상임위 12곳에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쳐 총 7조원의 예산을 늘렸다.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지 않은 상임위는 국회의장이 지난 7일자로 상임위 예산안 예비심사 기일을 지정했기 때문에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 바로 회부될 전망이다.
미디어법 논란, 사회개혁법안 처리 등이 이슈가 됐던 지난해와 달리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 전쟁은 지난해만큼 광범위하지는 않다. 노동관계법에 대해 어떻게 여야 합의를 이룰지가 관건이다. 4대강 예산이 강행 처리될 경우 노동관계법도 같이 처리될 수 있다.
민주당은 미디어법 헌재 판결 논란, MBC 임원들의 일괄사표 사태 등에 대한 비판도 계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