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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한치 양보없는 여야

여 “계수조정소위 동참” 야 “예산삭감 먼저”
‘식지 않는 온도차’ … 예산심의 일정 난항

2010년 예산안 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4대강 살리기 예산 삭감과 관련,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예산안 심의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야권의 4대강 살리기 예산 삭감 요구와 관련, 먼저 계수조정소위 구성에 즉각 동참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4대강 살리기 예산은 삭감돼야 하며 그 삭감된 금액을 복지예산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예결위가 내일까지 부별 심사를 끝내고 다음 단계인 계수조정 소위를 구성해 실질적인 예산심의 단계로 진입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계수조정소위 구성에 즉각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이 4대강 예산을 삭감해야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할 수 있다며 ‘선삭감 후구성’이란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런 예는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고 민주당을 힐난했다.

안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더라도 계수조정소위에 참여해 일을 하면서 반대하고 타협하고 접점을 찾는 게 의회정치의 기본”이라며 민주당을 바짝 죄었다.

반면 민주당은 복지예산의 원상회복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정세균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취약계층은 더 어렵다”며 “복지 예산 삭감한 것을 원상회복하자고 정식으로 한나라당에게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정부는 갑작스럽게 4대강을 들고 나와 에너지 보조금과 결식아동의 급식비를 줄이는 등 취약계층에게 찬바람을 불어넣고 있다”며 “이번 예산국회를 통해 꼭 제자리에 돌려 놔야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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