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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신분 속이고 개성관광

방북 알선 업체 등 59명 입건… 사법처리 여부 결정

신분을 속여 방북한 파주시 의원 등 59명을 포함 이를 알선한 업체 대표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16일 신분을 속여 지난 10월 개성 시내를 관광한 혐의(남북교류 협력법 위반 등)로 파주시의회 K(65), Y(60), P(49), C(46) 의원 등 4명 등 총 59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방북을 알선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등)로 개성공단 입주업체 대표 A(50)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16일∼17일 파주시의원 4명을 개성공단 입주기업 직원인 것처럼 속여 개성을 관광하고 북측 관계자와 만나게 하는 등 2007년부터 올해 10월까지 23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59명의 방북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2월 국내에서 구입한 컴퓨터 1대를 정부의 승인없이 개성시 관계자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저지른 배경과 북측 관계자에게 금품을 전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보강수사를 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A씨를 통해 방북한 파주시의원 4명 등 59명에 대한 조사를 최근 마무리했으며, 검찰 등과 협의를 거쳐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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