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오는 29~31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21일 전격합의를 했지만 예산안의 연내 통과가 쉽지 않음에 따라 한나라당 단독 강행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와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갖고 29~31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를 했다.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힌 후 “민주당이 어제 결정한 3대 원칙을 정부여당이 수용한다면 29일부터 31일까지 열릴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여야 합의가 나온 것은 한나라당이 단독 강행처리하겠다는 으름장과 민주당의 예결위회의장 점거 농성으로 인한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민주당이 4대강 사업 예산 중 최소한 수자원공사에 편입된 4대강 보 및 준설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더군다나 예결위 점거농성도 해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본회의에서 몸싸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예산안 연내 단독처리에 대한 으름장을 놓고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수소위는 방대한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 아무리 효율적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10일 내지 2주간의 심의시간이 필요하다”며 “연말까지 이제 10일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상 초유의 준예산이 편성될지도 모를 위기상황에 봉착했다”고 말해 단독 강행처리를 시사했다.
이는 결국 계수소위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예산 수정안을 바로 예결위 전체회의에 바로 회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통령+여야 대표’ 3자회담을 먼저 열어야 한다고 정부와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있다. 3자회담을 열지 않을 경우 계수조정소위 구성에 불참과 예결위회의장 점거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본회의를 열기로 여야 모두 합의를 했지만 내년 예산안 처리를 놓고 파행에 파행이 거듭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