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29일 정부의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에 청와대 출입기자 등록사만 선정하는 안에 대해 맹비난하고 나섰다.
전병헌, 김부겸(군포), 변재일 의원 등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역대상 신문이 편집 자율권에 대한 심사보다 청와대 출입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냐”며 “이는 지역신문을 청와대 홍보지 정도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는 지난 23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 언론사를 늘리고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시키는 방안이 담긴 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안을 살펴보면 지역신문발전지원 방식을 선별·우선 지원하던 현행 방식을 포괄·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대상 언론사도 우선지원대상사를 선정하지 않고 최소한의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겠다는 내용이다.
이 중에 민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선정 기준을 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언론사에 한정한 조항이다.
전 의원은 “이는 문화부가 지역신문도 친정부신문으로 만들겠다는 꼼수”라며 “최근 새로 출범한 언론진흥재단의 초대 이사장에 MB의 언론특보 출신인 이성준씨를 임명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정부의 지역신문 장악 의도를 맹비난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도 “문화부는 지역신문 지원의 틀을 송두리째 개악하려는 움직임과 지역신문 장악의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우선지원제도를 변경하려는 이런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문화부는 지난 23일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지역신문 발전 지원 대상 언론사를 늘리고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방안에서 문화부는 지원 대상 일간지를 기존 20여 개사에서 40여 개사로, 주간지는 40여 개사에서 70여 개사로 늘리는 등 선정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