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시교육청에 교부해야 할 법정전입금을 제때 지급치 않아 교육당국으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도 1천억여원을 지급치 않아 또다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5일 시교육청 교육위원회 노현경 부의장에 따르면 그동안 법정전입금 미지급으로 인천시가 교육을 외면한다는 지탄이 고조되자 불과 2-3개월만에 시는 부랴부랴 목돈으로 몇 차례에 나눠 법정전입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시는 당초 약속과는 달리 해를 넘긴 현재까지 전년도에 지급해야 할 2009년도 법정전입금 4천66억원 가운데 3천60억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천6억원이 미지급됐고 시 3회 추경 세수감소에 따른 88억원 감액을 빼더라도 무려 918억원이 미전출됐다. 여기에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액 1천353억원을 합치면 시가 지급해야 할 법정전입금 총액은 무려 2천271억원에 달한다.

특히 시교육청은 중앙정부의 교부금 감액으로 어쩔 수 없이 지방채 발행까지 하는 상황 속에서 설상가상으로 시 조차 법정전입금을 적기에 지급하지 않아 학교신설에 차질은 물론 학교운영비와 학교환경개선비, 학생복지비 등 미비로 인천교육은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노 부의장은 “인천시가 누차 주창하는 명품 교육도시 육성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며 “시가 여러 차례 시교육청에 법정 전입금 연내지급(2009년도 말)을 약속하고도 918억원을 미전출한 사유를 해명하고 인천교육이 더 이상 타격을 입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안에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