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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략공천·비례대표 적용 野, 국민참여제와 함께 채택

공천배심원제 비슷한 이름 그러나 다른 두제도
구성·공천자 선정방법 차 예비 후보자들 관심 집중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공천배심원제를 도입키로 했지만 각기 구성방법과 공천자 선정방법 등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 출마 대기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여야는 모두 새해들어 잇따라 정개특위를 열고 공천 개혁에 대해 논의, 공천배심원제 도입을 고려하거나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배심원제는 지난 과거 몇차례 지방선거에서 진보성향의 일부 당이 실험적으로 시도해 온 수준에서 그쳐 일반인들에게는 낯설수밖에 없다.

또한 각 당이 제시한 공천배심원제도 배심원 선정과 운영방법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 공천신청을 준비중인 예비후보자들조차 정확한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우선 공식 명칭을 보면 한나라당은 ‘국민공천배심원제’, 민주당은 ‘시민공천배심원경선제’라는 비슷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두 제도는 적용대상에서부터 차이를 보인다. 한나라당의 경우 전략공천자, 비례대표 후보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국민 참여 경선제도와 함께 경선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즉, 한나라당은 전략공천자이거나 단수후보를 상대로 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한 반면 민주당은 공천배심원를 통해 선발 후 경선하는 방식이다.

구성원을 보면 한나라당은 중앙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은 당대표가 30명 안팎으로 구성한다. 지역공천배심원단도 시도당위원회가 추천한 당내외 인사로 구성한다.

반면 민주당은 전문배심원 50%, 현지배심원 50%로 배심원단을 구성한다. 전문배심원은 100명 안팎, 현지 배심원은 일반시민 100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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