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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외유로 법안 통과 유보

학자금 상환제 관련법 처리 18일 연기 해프닝

여야는 오는 18일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관련법을 처리키로 했지만 의원들의 외유로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ICL 관련법 처리를 18일 오전 9시 법사위에 이어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당초 교과위는 15일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많은 의원들이 외유를 나가 18일로 연기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에 양당은 해외출장 중인 의원들에게 18일 본회의 전까지 귀국하고, 본회의 개최 시점에 출국을 자제할 것을 요청키로 했다.

하지만 이미 외유 나간 국회의원이 상당수 있어 18일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외유를 나간 정치인이 약 50여 명이 되고 외유를 나가겠다고 계획한 의원들도 상당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양당은 귀국을 종용하고 있지만 귀국이 실제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편, 18일에 처리될 법률의 주요 내용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한국장학재단설립법▲고등교육법▲한국장학재단 세 건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등 네 건이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ICL은 바로 3월 시작되는 새 학기부터 도입되게 된다.

전날 교과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저소득층 학생들의 대출금 상환을 덜어주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무상장학금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매년 1천억원을 장학재단에 출연해 저소득층 성적우수자에 무상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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