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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세금·이익금, 경마 발전 저해

日 JRA比 세금 7.5%↑ 경마사업비 8%↓

한국마사회가 과다한 세금징수와 이익금 공익출연이 경마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 주목받고 있다.

마사회(KRA)는 최근 경마시행체제가 유사한 일본 중앙경마회(JRA)와의 비용구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2008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JRA는 전체 매출액의 약 10.3%인 3조 4천6백억 원을 국고납부금으로 납부했고 15%인 5조5백억 원을 경마사업에 지출했다.

반면 KRA는 전체 매출액의 무려 22.5%인 1조6천7백억 원을 각종 세금납부와 공익출연에 썼고 6.6%인 4천9백억 원만을 경마사업(마주 등 각종 상금 포함)에 지출했다.

또 자체 운영비 성격인 경마시행비용은 JRA가 매출액의 10.3%이나 KRA는 4.6%에 그쳐 상대적으로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 경마시행체의 구체적 세금항목을 살펴보면 KRA의 경우 마권매출액 대비 마권원천세는 18%(09년부터 16%)로 JRA보다 8.1% 높았으나 이익금공익출연이나 기부금 부분은 JRA가 오히려 2% 낮았다.

특히 JRA는 적지 않은 국고납부금을 감안, 당기순이익 발생 시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에 비해 마사회는 법인세를 또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경마상금은 JRA는 4.8%이고 KRA는 2.0%로 조사됐다.

경마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이런 기형적인 비용구조가 한국경마의 질적 저하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국내 말 산업이 발전하려면 경마를 세수확보의 수단에서 국가경제의 기간산업으로 재정립하는 사고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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