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시교육청에 지난해말까지 지급해야 할 2천여억원의 법정전입금 지급을 미뤄 빈축을 사고 있는 가운데(본보 1월 6일 16면) 이같은 시의 법정전입금 지급비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가 지난해 말까지 전출해야 될 법정전입금은 4천66억원이었으나 3천60억원만 전출하고 1천6억원 가량이 미지급됐다.

더욱이 시가 지난해말 지급한 3천60억원도 인천교육재정 파탄으로 인한 인천교육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여러 차례 문제제기에 따라 그나마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난해 시 3회 추경 세수감소를 감안하더라도 학교용지부담금 1천353억원을 포함, 무려 2천271억원이 미지급된 상태로 인천교육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가 예상되고 있다.

이는 전국시도의 법정전입금 현황에 비춰볼 때 지난 18일 현재 전국 최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시의 법정전입금 늦장 지원이 인천교육의 최하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시교육위 노현경 부의장은 “시민이 낸 세금 가운데 ‘교육용 세금’에 대한 세입세출 등 구체적인 집행 내역에 대한 답변을 시에 요구했다”며 “그동안 묵묵부답한 것은 교육용세금을 걷어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노 부의장은 또 “시는 말로만 ‘명품교육도시’를 외칠 것이 아니라 법정전입급 지급과 같은 법적의무를 먼저 이행하는 것이 실제로 인천교육을 발전시키고 인천교육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 안에 법정전입금 전출 약속을 지킬 것”고 촉구했다.

한편 시교육청이 전국 시·도의 ‘2009년도 법정전입금 상황’을 조사·분석한 결과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광주, 울산, 전남, 경북(100%), 강원, 충북(99%), 서울, 경기(98%), 충남(95%), 대구(93%) 등이 이뤄진 반면 인천은 전북(74%)에 이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5위(77%)로 최하위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