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기에는 개별 도의원들의 단체장 견제시도가 있었으나 한나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탓에 점차 견제 기능이 미흡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사)경기시민사회포럼 주최로 19일 열린 ‘제7대 경기도의회 의정평가 토론회’에서 한국NGO학회 손혁재 회장은 ‘경기도의회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공공정책연구소 김성균 박사의 경기도의원 116명의 의정활동 분석자료 발표와 경기여성연합 최미정 대표, 한국메니페스토운동본부 유문종 사무처장, 한겨례 홍용덕 기자, 한나라당 조선미 도의원 등 4명 참석자간 토론회 시간도 가졌다.
김성균 박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7월 활동을 시작한 도의원 116명은 지난해 말까지 조례안과 규칙안, 건의안, 결의안 등 모두 6천151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1인당 평균 53.02건 발의했다.
선수별로는 초선의원 85명이 55.12건으로 재선의원 27명 50.0건, 3선의원 4명 28.75건 보다 많았다.
또 성실성 분야인 출석률에서는 이성환, 이해문, 최점숙, 한규택 의원이 105차례 본회의에 모두 출석하는 등 평균 90.65%의 높은 출석률을 보였다.
반면 출석증언, 의견진술 요구 등 통제(행정감시)기능 미흡, 재정권(예산의 의결, 결산의 승인)의 행사 미흡,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관심 저조 등 제7대 도의회 활동에 있어 문제점도 적찮게 제기됐다.
한국메니페스토운동본부 유문종 사무처장은 “본회의에서 이뤄진 의정활동 평가도 중요하지만 언론에서 다뤄진 기사, 행사참석 유무 등도 평가항목에 반영, 기초의원에 대한 보다 다양한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통해 인턴 및 전문의원 필요성, 지방의정성과공표제 도입, 피평가자의 의견 첨부, 윤리위 제소 건에 대한 점수 반영 여부 등 다양한 의견들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