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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개편특위 추진위 구성

국회, 5~6월 출범키로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는 19일 법안소위를 열고 행정개편을 위한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를 오는 5∼6월께 구성해 출범시키기로 했다.

특위 소속 권경석(한나라당) 의원은 “다음 달까지 대략의 안이 만들어지면 법 통과 후 준비기간을 거쳐 위원회가 상반기에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 권고안이 나오고 2014년까지 체제개편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소위는 2월 또는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5∼6월에 추진위를 구성하고, 추진위는 출범 후 1년 안에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권고안을 만들도록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는 추진위를 국무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30명 안팎의 대통령 직속기구로 구성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당연직 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지식경제부 장관을 비롯한 7명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읍·.면·동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자치기구’로 전환하는 데 의견을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는 오는 26일 회의를 열고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행정체제 개편 방안 등을 다시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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