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정책이 대폭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현재의 규제들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반대 입장도 여전해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찬반 논쟁이 뜨겁다.

21일 한국행정학회 주관으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수도권 정책 어디로 갈 것인가’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수도권 발전을 위해 지금의 규제정책을 손질해야 한다는데 대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현행 수도권 규제정책은 환경변화와 부조화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시책의 실효성도 낮다는 비판을 여전히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도 “세계적으로 대도시권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광역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는 시대적 조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성장억제 중심의 지금까지의 수도권 정책기조는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광역대도시권으로서 수도권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수도권 고유의 계획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은경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발 더 나아가 “수도권이 세계적인 대도시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만 환경보전을 위해 자연보전권역의 행위제한을 일부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면 이는 환경관련 법령에서 흡수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반면 이윤환 건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도권규제법으로 수도권 주민 상당수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지난 수십년동안 경제개발과 성장위주의 논리에 밀려 소외돼왔던 비수도권 국민들의 불만과 소외감을 인식하지 못한 주장”이라며 규제법 완화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 교수는 이어 “수도권규제법으로 인한 수도권 주민의 재산권 피해는 헌법상 인정된 재산권제한의 법률 유보의 한계, 경제질서에 관한 국가의 개입·조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