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구가 증가했음에도 불구, 기초의원 정수가 줄어든 경기도내 일부 시·군의회가 강력 반발한 것과 관련, 경기도와 해당 시의회, 지역정가 등이 기초의원 정수를 늘려줄 것을 적극 건의하고 나섰다.

25일 도와 수원시, 각 당 경기도당 등에 따르면 도는 김문수 지사 명의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각 정당 정책위원장, 지역 국회의원에게 도내 기초의원 정수를 현재 417명에서 435명으로 18명 늘려 줄 것을 건의했다.

기초의원 정수 증원을 건의한 시·군은 가평군 4명, 과천시 3명, 오산시 2명, 의왕시 2명, 동두천시 2명, 연천군 2명, 하남시 1명, 여주군 1명, 양평군 1명 등 9곳이다.

이들 시·군은 현재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도내 기초의원 총 정원 417명을 도내에서 차지하는 각 시·군의 인구 및 행정동수 비율로 배정할 경우 기초의원 정수가 최소 기준인 7명에 미달하는 시·군이다.

도는 9개 시·군의 정수를 늘리면 수원시 등의 현 의원정수를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구가 크게 증가한 용인시 등의 의원정수를 늘리는데도 어려움이 없다고 내다봤다.

수원시의회도 26일 현실적인 의원 정수 조정을 촉구하는 긴급 임시회를 개최, 기초 의원 정수 및 선거구 조정안에 대한 공직 선거법 재개정 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특히 도의 기초의원 정수 조정 권한을 기초 의회로 이관해 줄 것과 도 조례 개정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와 경기도, 여야 정당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경기도 인구보다 120만명이 적은 서울시의 구의회 의원 정수는 도 시·군 기초의회 의원 정수(417명)보다 2명 더 많은 419명”이라며 “불합리한 의원 정수는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경기도당은 지난 21일 도내에서 감축된 기초의원 정수 12명을 늘려 달라는 건의문을 중앙당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동당 경기도당도 이날 도의회에서 ‘선거구 조정 반대 기자회견’을 통해 2인 선거구 확대, 3인 선거구 축소라는 소선구제식의 조정이 아닌 3~4인 이상의 중대선거구제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경기도당도 인구가 증가했음에도 의원 수가 줄어든 것은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지방자체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점을 감안, 대책마련을 위해 각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취합해 조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서연·김장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