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7일 사법부와 검찰의 개혁을 놓고 물러설 수 없는 팽팽한 줄다리기를 펼쳤다.

한나라당은 사법제도 개선과 함께 진보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개혁이 우선이라며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은 이날 2차 회의에서 “당이 연구회 해체를 강력히 요구했으나 사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해 매우 유감”이라며 “연구회는 공정재판에 대한 의구심을 야기해 사법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 소속 주성영 의원은 “사법제도 개혁의 핵심은 연구회 해체”라며 “참여정부에서 연구회 출신들은 대법관, 법무장관,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요직에 근무하게 됐고 이를 보고 자라난 후배 법관들이 현재의 판결풍조를 낳았다”고 말했다.

안상수 원내대표 역시 이날 최고연석중진회의에서 “우리법연구회 등 법관의 이념적 서클은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고 강경발언을 쏟아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정책의총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법원의 판결은 검찰이 진실과 객관에 근거해 공익을 수호하는 국민의 검찰이 되는 길을 스스로 포기하고, 정권의 사리사욕을 채워주는 권력의 시녀가 되는 길을 선택하는데 대한 준엄한 경고이며 심판”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검찰은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의 사법테러에 편승함으로써 스스로 재생의 기회를 포기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검 중수부 폐지, 공직부패수사처 신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징벌 강화, 검경 수사권 재조정 등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