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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학원연합회 “학원교습시간 제한 철회하라”

“교육자 생존권 문제·음성적 불법과외 양산 초래”

정부가 사교육비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하는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의 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나서자 인천시학원연합회 소속 학원교육자들이 개정조례안 철회를 촉구하는 릴레이시위를 벌이기로 해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인천시지회 학원운영관계자 1천여명은 27일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교습시간제한을 골자로 하는 개정조례안은 학원교육 말살정책으로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인 릴레이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사교육비 절감으로 서민가계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개정조례안은 학원교육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음성적인 불법고액과외 양산으로 이어져 서민들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교습시간제한 개정조례안 철회와 서민혈세 낭비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 정책의 변화 촉구, 현실과 동떨어진 수강료기준액 현실화, 사회불신풍조 조장하는 학파라치제 시행중단 및 불법과외와 고액개인과외 단속, 반강제적인 보충학습과 자율학습의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시교육청에 제출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어 “3천여 인천학원교육자들이 지속적인 릴레이 시위를 통해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현재 인천학원교육자들의 요구사항을 시민과 정부 및 시교육청, 정치권에 알려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집회를 통해 학원말살정책 저지를 위한 10만 인천학원교육자들 서명작업과 아이티 지진참사 난민돕기 모금행사도 병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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