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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경마전자카드’ 결국 없던일로 될듯

사감위, 시행 방안 확정 고객불편 감안 폐지 점쳐

사생활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경마전자카드제가 실명이 아닌 비실명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과도한 마권구매 방지를 위해 지난 2008년 11월17일 종합계획을 통해 실명 전자카드 도입, 장외매장 축소, 온라인 배팅 폐지 등을 발표했다.

그러나 사감위는 올해 1월 14일 제4차 전자카드 조정위원회 개최에 이어 지난 25일 전자카드 시행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시범운영 기간 동안 실명과 비실명 방식으로 병행하고 경마고객 전면 강제 적용은 자율적 판단에 맡겨 현금 배팅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4분기 중 시범 도입될 경마전자카드는 개인의 사용내역이 드러나지 않도록 비실명으로 하되 희망자에 한해 실명으로 발급키로 했다. 실명 발급도 계좌투표회원이 희망할 경우 전자카드로 교체 발급한다.

사감위는 2012년까지 시범운영 후 2013년부터 단계적 도입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나 경마 전문가들은 “고객 불편을 감안한 이번 조치가 사실상 실명제 폐지를 뜻하는 게 아니냐”는 조심스런 진단을 내놓았다.

마사회 한 관계자는 “사감위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 같다”며 “우리로선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명 전자카드 도입은 한국마사회와 농축산 단체들로부터 경마산업의 심각한 위축현상을 초래한다며 반발을 사왔다. 특히 사감위 규제반대 범시민연대 한 회원이 정보유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 정보가 노출된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 공공 레저산업 협의회의 전자카드 기술적 취약성 거론에 이어 마사회 전산전문가의 정보유출과정 시연 등으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한편 마사회는 전자카드 이용 시 전용층 사용, 구매한도 상향, 마일리지 제공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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