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에서 열린 매향리 사격장 공유수면 정화사업과 관련한 간담회에서 정화사업 주체와 어업면허를 놓고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등 견해차이만 드러냈다.

이날 화성 갑 출신 한나라당 김성회의원 주관으로 의원회관에서 열린 ‘매향리 사격장 공유수면(갯벌 등) 정화사업 간담회’에서는 정화사업 주체와 어업면허 허용을 놓고 중앙부처와 중앙부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입장 차이만 드러내는 등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화사업 주체와 관련, 국방부는 “육상지역은 국방부가, 해상지역은 국토해양부 책임아래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토해양부는 “국방부가 先사격잔재물 제거 이후 정화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지자체가 예산을 부담하는 등이 주체적인 역할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어업면허 허가 요구에 대해서도, 화성시는 불발탄 위험성 등의 이유로 허용불가 입장을 보인 반면, 국방부는 피탄 집중지역을 제외한 구역에 우선 어업면허 조치를 허용하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경기도는 정화사업과 어업면허 허용 병행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토해양부는 사격잔재물 제거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상률 국무총리실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 팀장, 김광우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김철환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장, 박신환 경기도 도시환경국장, 최형근 화성시 부시장, 전진규 매향리 어촌계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