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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시준비단 ‘출범부터 삐걱’

성광하 통합법 국회서 보류로 법적 근거없는 기구 전락 우려

성남·광주·하남시(이하 성광하) 통합 설치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못하자 경기도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던 통합시출범준비단도 표류 위기에 처했다.

24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에 따르면 도의회는 25일 오전 회의를 통해 도가 제출한 ‘365-24 언제나 민원실’과 경기일자리센터 등 8개 과 신설과 정원 증원 조정, 통합시출범준비단(한시기구)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성광하 설치법안이 지난 22일 야당의 반발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조차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통합시출범준비단 설치지침이 포함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안 처리여부에 문제가 발생했다.

도의회가 상위법인 성광하 설치법안도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위법인 통합시출범준비단 설치가 포함된 이 개정안을 원안처리할 경우 통합시출범준비단이 법에 어긋난 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 한나라당 전동석 의원은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킬 수는 없고 그렇다고 8개 과 신설 및 정원 조정 안을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회의 때 의원들의 의견 수렴과 위법여부 등을 고려, 통합시출범준비단을 제외하거나 수정된 방향으로 개정안이 통과될 듯 싶다”고 말했다.

도 역시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계속 처리한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어 난감한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준비단이 7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어 4월 임시회가 끝날 때까지는 통합시출범준비단을 계속 존치해야 할 것 같다”며 “만약 성광하 설치법안이 무산되거나 출범일까지 통과되지 못할 시 준비단은 폐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8일 경기도 한시정원 7명, 성남·광주·하남 3개시 별도정원파견 15명, 3개시 비별도파견 6명 등 28명으로 통합시출범준비단을 구성, 활동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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