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광주·하남시(이하 성광하) 통합 설치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못하자 경기도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던 통합시출범준비단도 표류 위기에 처했다.
24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에 따르면 도의회는 25일 오전 회의를 통해 도가 제출한 ‘365-24 언제나 민원실’과 경기일자리센터 등 8개 과 신설과 정원 증원 조정, 통합시출범준비단(한시기구)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성광하 설치법안이 지난 22일 야당의 반발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조차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통합시출범준비단 설치지침이 포함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안 처리여부에 문제가 발생했다.
도의회가 상위법인 성광하 설치법안도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위법인 통합시출범준비단 설치가 포함된 이 개정안을 원안처리할 경우 통합시출범준비단이 법에 어긋난 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 한나라당 전동석 의원은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킬 수는 없고 그렇다고 8개 과 신설 및 정원 조정 안을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회의 때 의원들의 의견 수렴과 위법여부 등을 고려, 통합시출범준비단을 제외하거나 수정된 방향으로 개정안이 통과될 듯 싶다”고 말했다.
도 역시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계속 처리한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어 난감한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준비단이 7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어 4월 임시회가 끝날 때까지는 통합시출범준비단을 계속 존치해야 할 것 같다”며 “만약 성광하 설치법안이 무산되거나 출범일까지 통과되지 못할 시 준비단은 폐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8일 경기도 한시정원 7명, 성남·광주·하남 3개시 별도정원파견 15명, 3개시 비별도파견 6명 등 28명으로 통합시출범준비단을 구성, 활동에 들어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