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들의 불법 정치활동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수사선상에 오른 292명 중 284명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 정치자금을 낸 조합원은 112명이고 정당에 가입하지 않고 정치자금만 낸 조합원은 170명, 정치자금을 내지 않고 정당에만 가입한 조합원은 2명이다.
경찰은 112명에게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170명에게는 정치자금법, 2명에게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민노당 가입과 정치자금 납부 혐의가 모두 인정됐고 양성윤 위원장에게는 정치자금 납부 혐의만 적용됐다.
경찰은 이 사건 송치와 별도로 현재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오병윤 민노당 사무총장 등 회계책임자 3명이 출석하면 이들을 상대로 정치자금 모집 경위와 선거관리위원회 미신고 계좌를 운영한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당원명부와 정치자금 관련 핵심 정보가 들어있는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오 사무총장 등의 증거인멸 혐의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해 6∼7월 교육과학부기술부 장관이 1ㆍ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를 고발하자 전교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전교조 조합원 2천329명, 전공노 609명이 민노당 당원으로 가입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 가운데 292명을 추려내 수사를 벌여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