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살해사건이 전국적 이슈가 된 가운데 9일 여야 모두 대책 강구를 촉구하면서 아동성폭력방지법의 3월 국회 통과를 주장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동성폭력 문제를 이번 기회에 뿌리 뽑는다는 생각으로 3월 중에라도 본회의에 (아동성폭력방지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나라당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성폭력예방처벌법, 피해자 지원관련 법안을 법사위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에 모두 제출했다”며 “야당의 정치공세와 정쟁에 파묻혀 민생중의 민생인 아동성폭력관련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관련 상임위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도 “오늘 오전 정책위회의에서 ‘전자발찌 제한적 소급적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자는 여론이 많았다”며 “전자발찌 적용 확대에도 모든 정조위원장이 의견을 모았다. 강력한 대응책이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역시 성폭력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아동성폭력방지법의 3월 통과를 주장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같은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작년 조두순 사건 이후 아동 성폭력법이 20여건 발의됐지만 법사위에 계류중”이라며 “법사위를 조속히 정상화해 관련 법안들을 3월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아동 성폭력 관련 대책 마련에 국회가 낮잠을 자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의 용의자는 상습 범죄자이지만 전자발찌법 시행 이전에 만기출소해 고나리대상이 아니었는데 소급적용 문제가 시급하다”며 “이 문제를 3월 국회에서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영희 의원은 “작년 9월 조두순 사건이 알려지고 정부와 정치권 모두 대책을 촉구해 민주당은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 법안을 제출했고 논의하려 했지만 한나라당에서 형량을 높이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해놓고 법안 제출을 하지 않아 우리가 제출한 법조차도 논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