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2지방선거에서 교육감과의 정책연대 통해 사실상 ‘같은 팀’을 염두해 두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교육감 후보와의 정책연대 금지’를 발표, 각 당의 ‘광역단체장-교육감’ 연대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6.2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이 특정 교육감 후보와 정책연대를 하거나 이를 공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정당의 교육감선거 관여행위 금지’에 관한 운용기준을 발표했다.

선관위가 정당-교육감 후보자 정책연대를 현행법에 어긋나는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위반사례 적발시 고발 조치를 하기로 함에 따라 여야 각 정당의 교육감 후보 연대 전략에 큰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선관위는 “지난 2월26일 개정, 공포된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당의 대표자, 간부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정당이 정책연대 등을 통해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경우 현행법에 따라 엄중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경기교육감으로 정진곤 전 청와대문화수석을 야당은 김상곤 현 경기도교육감을 염두해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교육감 후보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다.

한나라당은 인천시 교육감 후보로 이영희 전 노동부 장관을 접촉했으나 이 전 장관이 고사해 다른 후보군을 물색하고 있다.

여야의 이런 정책 연대의 배경에는 학교 무상급식과 교육비리 등이 지방선거 쟁점으로 부상한 탓에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후보간 상호보완 효과를 통해 지방선거 득표율을 제고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진곤 전 청와대문화수석의 경우 김문수 지사가 보수층을 결집한데 따른 호남세로의 확장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맞서 야당에서는 경기도 교육감으로 김상곤 현 경기도 교육감과의 정책연대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이미 무상급식 등 정책현안에서는 같은 행보를 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이청연 인천시교육위원,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정책연대를 추진할 교육감 후보로 거론된다.

어기선·이종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