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해양부가 인천만조력발전 건설을 위해 인천시 옹진군 장봉도 습지보호지역 해제 규모와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인천환경운동단체가 비난하고 나섰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21일 성명을 통해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3년 장봉도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면서 갯벌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해오다 지난 2008년 제10차 람사르 당사국총회에서는 옹진 장봉도 습지보호지역을 국제적인 람사르협약 등록 습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다. 그러나 국토부가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기존 입장을 포기하고 습지보호지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게다가 이를 위해 람사르 등록 절차까지 중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습지보호지역을 통한 갯벌보호는 생색내기에 불과했음을 스스로 반증하는 전형적인 이중적 행정행태”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토부가 총사업비가 3조9천억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천만 조력발전소’를 추진하고 있는 예정지가 강화남단갯벌 장봉도 습지보호지역과 일부 겹치게 되자 습지보전법 제10조에 언급한 ‘대통령이 정하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습지보호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들어 “환경파괴가 예상되는 대규모 조력발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또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신재생에너지의 생명은 친환경성이나 인천만조력발전은 그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 정도의 대규모 환경파괴를 전제로 하고 있고 환경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는 재생에너지가 또다른 대규모 환경파괴를 야기한다면 조력발전은 친환경에너지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만약 국토부가 조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장봉도 습지보호지역을 스스로 해제한다면 국제 람사르사무국에 이 내용을 알려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현 정부의 행태를 규탄하는 국제연대운동을 시작할 것”이라며 “나아가 지역 주민과 어민들과 함께 국토부 규탄투쟁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