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 맑음동두천 22.3℃
  • 맑음강릉 16.5℃
  • 구름많음서울 22.4℃
  • 구름많음대전 22.8℃
  • 구름많음대구 20.0℃
  • 흐림울산 17.1℃
  • 구름많음광주 22.8℃
  • 흐림부산 16.0℃
  • 구름많음고창 20.8℃
  • 흐림제주 15.7℃
  • 맑음강화 20.4℃
  • 구름많음보은 20.7℃
  • 구름많음금산 21.2℃
  • 흐림강진군 20.4℃
  • 흐림경주시 16.3℃
  • 흐림거제 15.9℃
기상청 제공

전교조·전공노 재수사 본격화

검찰, 조합원 292명 소환조사 증거 확보 주력

검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의 불법 정치활동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기록 송치가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재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1일 “10여명분을 제외한 경찰의 모든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만큼 수사에 가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며 “되도록 이달 안으로 기록검토를 끝내고 소환조사 등 다음 수사단계로 넘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일부터 단계적으로 경찰 수사기록을 넘겨받기 시작했으며, 분량은 A4용지로 30만장을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기록을 면밀히 살펴본 뒤 수사대상 조합원 292명 중 범죄소명이 다소 미흡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조합원들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는 전국 지방검찰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검찰은 이들 조합원이 정치활동이 금지된 교사와 공무원의 신분으로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불법적인 정당 후원금을 낸 혐의가 있다고 보고 보강수사를 통해 증거를 찾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이 압수하는데 실패한 민노당 당원명부 등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할만한 물증도 확보해 기소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수사 선상에 오른 이들 조합원 외에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