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 취득 절차가 지난달 24일부터 간소화되고, 응시자들은 운전면허를 보다 적은 비용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운전면허 취득 비용은 면허시험장의 경우 현재 14만4000원에서 13만2000원으로, 운전전문학원은 현행 평균 89만 원에서 최소 58만 원으로 절감된다.
개선 내용은 현행 7단계인 운전면허시험장에서의 면허 취득 과정이 3단계로 축소된다.
기능시험(15개 항목)은 출발·종료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아도 되며 철길건널목·횡단보도 일시정지 등도 폐지된다. 방향 전환 코스 중 후면 주차는 전면 주차로 바뀐다.
전문학원에서 불합격할 경우에는 기능·도로 주행 교육을 추가로 5시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3일만 지나면 다시 검정받을 수 있게 됐다.
첫째, 학과시험의 경우 2008년 12월 22일부터 현행 50문항에서 40문항으로 축소되어 출제되는데 2010년 7월 1일부터는 학과시험 문제를 일반인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둘째, 기능시험 15개 항목 중 4개 항목을 폐지, 11개 항목으로 시험을 치르며 특히 평행주차코스는 후면주차에서 전면주차로 변경, 시행하고 있다.
셋째, 도로주행시험은 35개 항목 중에서 4개 항목을 폐지하고 31개 항목으로 시험을 치른다. 대신 실격기준이 5개 항목이던 것을 4개 항목을 추가, 기준을 강화했다.넷째, 도로주행교육의 경우 운전면허시험장 도로주행연습 10시간을 폐지하고, 운전 전문 학원 도로주행교육을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단축했다.
다섯째, 운전면허 취득비용은 운전면허시험장은 현재 14만 4천원에서 13만 2천원, 운전전문학원은 평균 30%정도를 낮춰 시험에 응시하도록 했다.
여섯째, 운전면허 시험 불합격자의 경우 추가교육을 5시간 이수한 후 3일 경과 후 응시 하도록 한 것을 추가교육 5시간을 폐지하고 3일만 경과하면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