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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미취학아동 보육비 지원

한나라 보육정책 발표… 소득 하위 70% 가정 2012년까지 시행

한나라당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서민·중산층의 미취학아동(0~5세)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료를 2012년까지 전액 지원키로 했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같은 당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 정두언 지방선거기획위원장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갖고 ‘아이 키우기 편한 나라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연봉 5천100만원 이하 가정의 보육료와 유치원비를 2011년 소득 하위 60%, 2012년까지 70%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예산은 5천억원 확보키로 했다.

또 오는 2012년까지 총 3100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을 투입, 현재 모든 임산부에게 30만원씩 지원되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50만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A형 간염을 만 1∼2세 영유아의 필수예방접종 항목으로 지정, 내년부터 무료 접종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분양주택 당첨기회를 확대, 현재 3%인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10%까지 늘리고, 자동차 구입시 취·등록세도 깎아주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 세대주에 대한 정년 연장도 공공기관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무급으로 3일만 주어지는 남성의 출산휴가도 유급으로 5일 주는 방향으로 전환키로 했다. 김성조 당 정책위의장은 “부부가 함께 출산 준비와 산후 조리 부담을 나눌 수 있도록 현재 무급 3일인 남성 출산휴가를 유급 5일로 전환키로 했다”며 “국가의 재원이 유한하긴 하지만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관련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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