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학자금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든든학자금 제도에 대한 문턱을 더욱 낮춰야한다는 지적이다.
8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올해 1학기 대학생 전체 학자금 대출자 중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이용한 학생은 10만9천426명으로 전체의 28%이며 72%인 28만5천961명이 일반 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인천지역의 든든학자금 이용 학생수는 전체 대학생 1만386명 중 3천40여명으로 2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나마도 대학교 측에서는 선택권이 없는 신입생이 이용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대출을 받으려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득 1∼7분위, 성적 평균 B학점 이상, 35세 미만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 대출조건과 높은 이자율, 복리 계산 방식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재학생 대출자 중 일반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경우 성적 미달(22.7%), 소득 8∼10분위(12.2%), 연령 초과(1.3%), 대학원 재학(12.2%) 등의 이유로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교과부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학생 3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든든학자금의 문제점으로 높은 금리(56%), 저소득층 이자 무지원(13%), 거치기간 후 이자 복리 계산(12%), 성적 제한(6%), 복잡한 신청절차(6%) 등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인천시장 김성진 예비후보는 이날 실효성없는 ‘든든학자금’ 폐지하고 ‘반값등록금’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등록금 상한제와 등록금후불제로 반값등록금 정책완성 등 대학생 학자금이자지원 조례를 개정,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의 이자 부담을 낮출 것”이라며 “인천시가 대학장학금을 마련, 등록금 부담을 낮춰 가겠다”고 공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