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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범죄예방위원 사기진작 필요하다

사회정화 일조 자부심 고취
제한적 준사법권 부여를

 

내가 태어나 살고 있는 곳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곳이며 나쁜 오명이 대명사처럼 되어 있는 곳이다.

어디를 가든, 어디서 왔느냐 고향이 어디냐 물으면 화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대다수 사람들이 연쇄살인사건으로 유명한 곳 하고 말하기가 일쑤다. 교도관 생활을 30년 하는 동안 살인 사건 외에 잡다한 범죄자도 있었기에 직원들은 화성에서 왔다고 하는 수용자가 있으면 모두 내 고향 사람이고 안면 있는 사람인양 연락을 취하곤 한다.

그러면서 화성 사람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서울이나 지방에 있는 대학으로 상급학교를 진학하는 것이 아니고 어찌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교도대학으로 입학을 하는 사람이 많냐며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사실은 그러하지 않았으나 유독 안면 관계나 일가 친척 동문들이 남들보다 많고 인간관계를 원만히 맺고 있다 보니 지나칠 정도로 범죄자가 많은 것처럼 보여 이같은 비아냥거림을 들었던 것 같다.

이제는 30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사회에 나와 요즈음은 내 고향 학생이 되건 어른이 되건 불문하고 범죄자가 돼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 스스로 법무부범죄예방위원회 활동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관내 중고교나 노인대학 공공단체를 다닌다.

범죄예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누구든 불문하고 강의를 하며 범죄 후 재범 방지와 전과자 관리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에 주력해 안전하고 불안하지 않은 사회풍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범죄예방대상의 중심은 학생들에게 있지만 어떻게 하든 연쇄살인사건으로 범죄의 대명사화 된 화성의 오명을 벗기고자 큰 뜻을 가지고 자발적 봉사정신으로 이 일에 참여하고 있다.

범죄의 대상은 크고 작음을 불문하고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중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하는 범죄도 대상이 될 수 있겠다 싶어 때와 장소를 가릴지 않고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개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들의 활동으로 선도조건부 기소 유예자와 보호 관찰자를 전국적으로 약 1~2만 명 정도를 관리하는 것으로 본다면 검찰업무로나 법원업무에 상당한 업무과중을 해소시킴과 교정시설 쪽으로 보면 구속인원이 상당히 감소돼 국가예산 절약의 효과와 교정업무의 과중을 덜게해 제대로 된 교정교화 활동에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당사자에게는 불구속에 의한 정상적 사회생활로 생계대책에도 어려움이 감소되고 범죄경력조회나 신원조회에 전과자의 오명을 삭제하게 되는 효과를 얻게 할 수 있다고 보면 범죄예방위원들의 활동이 보이지 않게 사회정화를 위해 일조를 크게 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이런 때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은 인성교육이나 가정교육 학교교육이 잘못돼 그런지 잘못을 지적하고 타이르면 오히려 당신이 뭐냐고 대들고 폭언을 하는 경우가 있어 여기에 대처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제대로 된 범죄예방활동을 하기에 매우 어려움이 많다.

위원 임용은 법무부장관 명의로 돼있으나 임용요건은 공무원임용 결격사유에 조금이라도 해당되면 위원이 될 수 없다.

자격요건은 매우 엄격해 경미한 범죄의 벌금전과도 있으면 결격사유에 해당이 된다. 활동에 대한 마일리지 점수로 발목을 꼭 잡고 있으며 물이 오염이 하나도 안 된 완전한 정수 100% 깨끗한 물과 같기를 요구한다.

조금의 결격사유가 있으면 안 되는 완전무결한 위원을 요구하며 권리를 부여하지 못하는 문제로 위원활동하기가 매우 힘들고 더욱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위원이 돼 권리를 남용하거나 품격을 떨어트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제한적 최소한의 준 사법권이라도 부여해 사기진작과 힘을 실어주고, 반듯한 활동으로 이 사회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 때 화성의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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