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과천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검찰과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 많았다.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국민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관습화되고 관례화되는 게 가장 두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성범죄를 잡는다는 경찰이 성폭행에 가담하는 일이 나오고 물론 예외이긴 하지만 국민이 보기에 믿어야 할 경찰을 믿지 못한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스폰서 문제도 그렇다. 검찰 일부에서는 해당되는 검사들이 정말 자성하고 통탄하고 있겠지만 일부는 속으로 ‘내가 이권에 개입한 것도 아니고 개인 친분으로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겠는가’ 생각하는 그것이 더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경찰은 모범이 돼야 한다”라면서 “검찰·경찰이 국민 신뢰를 받을 만한 확고한 자세를 확립하고 시스템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검찰은 이번 ‘스폰서’ 사건을 내부 문화를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며 고강도 검찰개혁을 주문한데 이어 이번에는 경찰까지 포함해서 개혁 노력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 정정길 대통령실장, 강만수 경제특보, 윤진식 정책실장, 박형준 정무수석, 이동관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