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 꺼내 든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경협·교역 전면중단 카드는 ‘돈 줄’을 죄어 북측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대북 일반교역 반입(수입) 규모는 2억4천519만달러다.

여기서 통관 및 하역 비용, 선박운임, 중개 수수료 등 부대 비용을 뺀 액수가 물건값으로 북측에 제공됐다.

지난해 원자재나 반제품을 북측에 보내 현지에서 완제품을 만드는 위탁가공 교역 규모는 2억5천404만달러(반입한 생산품 금액 기준)다.

위탁가공 대가로 북에 들어가는 노임 등은 이 액수의 10~15%(2천500만~3천800만달러)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북 교역 및 경협 중단으로 북측은 적어도 2억5천만달러에서 3억달러 정도의 직접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 군부의 수입원으로 알려진 수산물 반입 및 모래 채취 등이 중단되면서 대북 압박 효과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연간 60억원 규모의 정부 관계부처 자체 대북사업도 중단된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그 특수성도 감안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혀 남북관계 격화 과정에서 존폐 위기에 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120여개 입주기업에서 일하는 북측 근로자(4만명 기준) 임금 및 사회보험료로 1년에 약 5천만달러가 제공된다.

2008년 기준으로 전체 남북교역(18억2천37만달러) 가운데 사회문화 협력 등 비상업적 거래를 제외한 상업적 거래가 전체의 94%를 차지해 대북 압박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남북 교역·경협 중단으로 상당수 북측 주민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교역 총 규모는 2000년 4억2천515만달러에서 2007년 17억9천790만달러, 2008년 18억2천37만달러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지난해 16억7천908만달러로 소폭 줄었다.

대북 지원사업은 2000년부터 올해 4월말까지 총 2조8천440억원(정부차원 2조759억원, 민간차원 7천681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경협 관련 민간단체인 남북포럼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북조치와 관련, “남북교역 전면중단 시 북한은 연간 3억7천만 달러의 손실을 보고 근로자 8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추산했다.